-“韓, 北 독자 제재 의미 없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임대료를 잡기 위해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대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사실상 인상 시기만 남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6일 평화방송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질문에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명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높은 임대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관련) 주머니 속에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되묻자 “(보유세 도입도)그런 카드 중 하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수야당이 주장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국제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초보적인 지식만 있어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 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고, 전술핵 무기보다 훨씬 더 대응이 빠르고 강력한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준비된 상황”이라면서 “전술핵을 배치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북한의 핵 개발만 정당화시켜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미 5ㆍ24 조치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방식으로 남북 경제협력 자체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은 다 소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 주민들의 대북 송금 제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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