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여야는 31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방사포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방부를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방사포 추정 발표가 11시 22분인데 미국은 이보다 앞선 8시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발표했다”며 “시점상 미국의 발표를 청와대가 부정하는 것이어서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이 NSC에 보고할 때 보고서에 ‘방사포’라는 문구가 들어있거나 구두로라도 보고한 적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보고서 자체에는(방사포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해당 발사체가 방사포와 유사하다는 정보 판단을 안보실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방사포로 단정해서 NSC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다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와대가 정보 판단을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지난 26일 발표 직후 28일 수정할 때까지 국방부는 뭐 했느냐”고 압박했다.
야당 소속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방사포 추정 발표 사건은 우리 군의 우울한 현주소”라며 “미국, 일본, 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방사포라고 우긴다”고 말했다.
또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축소 발표된 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소속으로 국방부 출신인 백승주 의원도 “정보 융합을 담당하는 청와대에서 국방부의 입장이 반영이 안된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에게 허위를 보고한 건 과실 차원을 넘어 이적형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질책했다.
서 차관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해명으로 대응하던 중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