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3인 금융행정혁신위 개선안 금융위원장에 권고 금감원 민관합동 혁신TF 구성 검사 줄고 제재방법 개편될 듯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금융시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셀프 적폐 청산’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이른바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에 착수했다. 당장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관행을 바뀌며 연간 800∼900차례에 이르는 검사 횟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9일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인ㆍ허가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금융권 업무 관행 등 4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학계ㆍ언론ㆍ소비자 업계 등의 민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맡았다. 혁신위는 매달 격주 회의를 통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주제별 과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금융위 조직혁신기획단(TF)이 혁신위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또한 ‘조직ㆍ인사 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검사ㆍ제재 관행 혁신 TF’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신임 금감원장 인선이 이뤄지기 전부터 조직혁신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채용비리 근절 등 인사제도를 바꾸는 게 핵심인 ‘조직ㆍ인사 문화 혁신 TF’의 위원장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맡았다. TF 구성원 7명 중 4명이 외부 인사다. TF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공직자로서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ㆍ업무 관행 혁신 ▷인사 제도 관련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조직구성원간 상생ㆍ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과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해 혁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TF 를 꾸렸다”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TF의 7명 중 4명을 외부 인사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ㆍ제재 관행 혁신 TF’는 금융경찰로 불리는 금감원의 검사ㆍ제재 관행에 숨어 있는 구태를 발견해 금융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 TF 또한 9명 가운데 8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 혁신위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직을 맡았다.

금감원은 4200여 개 금융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약 850차례 검사를 벌였다. 또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회사의 수검(受檢) 부담을 줄이고, 법인·개인에 대한 제재도 징계 위주에서 재발방지 중심으로 바꾼다.

금감원은 TF와 별도로 금융회사 직원들로 ‘현장 자문단’을 꾸려 피검사기관 입장에서 검사·제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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