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금융 지원 20조→40조 최고금리ㆍ카드수수료 인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고자 금융당국이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 중 완전히 폐지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정책금융 지원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ㆍ차관, 당ㆍ청 인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구현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창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면 연간 2만 4000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을 지양하고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ㆍ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는 규제 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의 편중 위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현재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도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만 1000개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6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선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수수료율을 내린다. 46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 원의 수수료를 덜 낸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최대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214만 명의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공공 부문 123만 명(21조 7000억원)은 이달 말까지, 민간 부문 91만 명(4조 원)은 올해말까지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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