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을 교묘히 계산된 정치공학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재원조달 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0일 여의도에 있는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퍼주고 바른정당은 반대하는 모양새로 교묘하게 정치공학적인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상은 대책없는 포퓰리즘이다”며 “국민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몽땅 빚을 내서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공무원 1만5000명 증원과 최저임금보전 그리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원조달 방안이 허구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성장률도 세수증가율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며 “높은 성장률과 세수증가율은 둘 중 하나도 하기 어려운데, 둘 다 실현된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예산안 발표 하루 전에 2%대 성장을 예고했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잡았다”고 했다.
복지부분 비중 증가에 대해서는 “복지지출을 확대해서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돌파했다”며 “경직성이 심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이 힘들어질 것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바른정당이 나라 곳간을 지키고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