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보불감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낙제점을 줬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낙제점은 정확하게 준 거다. 3통의 100일이다. 행태는 쇼(show)통, 안보는 먹통, 야당과는 불통으로, 장밋빛 환상의 100일이었다”고 정부에 각을 세웠다.

그는 “소통은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 행태는 일방적으로 보여주기식 쇼통이었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책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소통이다. 졸속 포퓰리즘 정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대해 “지지율에 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지율은 쇼통의 결과”라며 “인사 문제만해도 괜찮은 분들은 보고서를 채택했고, 안 된다는 분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장관이 논문표절 의혹, 국방부 장관은 방산비리 브로커 의혹, 노동부장관은 기업의 임금체불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임금체불하던 기업에 있었다”며 “이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청와대에서 분명히 검증하고 보냈는데도 검증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는 등 인사는 최악이었다”고 혹평했다.

현 정부가 산적한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현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단연 안보불감증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데 오대산에서 사진 찍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안보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정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좀 더 숙의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안보라는 게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 50분씩 대화하는 동안 대통령은 휴가중이었다”고 했다.

안보 현안에 대해 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의 핵무장으로 의미가 없어졌다. 전술핵 배치는 기존 전술핵을 미군에 배치해서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국제사회를 보면 핵으로 억지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북한에서 핵을 갖고 있는데, 대화는 의미가 없다. 다만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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