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미 안보협력 필수적 판단, 사드 추가배치 결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도발에 앞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정부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미가 사전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드 잔여발사대 4기의 향방을 놓고 한미 간 사전논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임시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외에 나머지 4기 추가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 했지만, 같은날 밤 북한이 ICBM 2차 도발에 나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전격적으로 추가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9일 한미 당국이 북한의 2차 ICBM급 미사일 도발에 앞서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사드 시스템 1포대(발사대 총 6기로 구성)를 가동시킨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인용한 복수의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 여부를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가 기본이지만, 현재 성주 사드기지에는 지난 4월 26일 반입한 발사대 2기만 임시배치돼 있다.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칠곡 왜관에 있는 미군 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사드 잔여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여부를 사드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북한이 같은날 밤 2차 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중요한 안보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소신없이 뒤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북한이 지난달 4일 ICBM급 미사일도발을 감행하자 미 측은 사드의 조기배치를 촉구했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이 있으면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해, 사드 1포대의 완전한 운용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한 미 상ㆍ하원 의원들은 사드 조기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안건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나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사드배치와 대한)정책전환을 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정책 변화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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