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임명까지 최소 1개월 더 소요 …사령탑 부재 3개월 넘기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사실상의 수장 공백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차 후보자 인선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하기까지 아무리 빨라야 1개월 정도는 더 걸린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는 재빨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짜감치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도 설치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 주무부처 수장 임명은 속도전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 않아도 갈 길이 바쁜 고용노동부다. 고용시장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실업률은 고공행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6만9000명으로 6개월째 100만명대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8%로 6월 기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6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7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알바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잠재구직자나 구직단념자, 취준생 등을 포함한 청년체감실업률은 23.4%를 기록했다.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못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담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수당 확대 등 법률 제·개정과 돈이 들어가야 할 사업들은 줄줄이 멈춰섰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단축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기대와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달초 민주노총 주도 아래 ‘사회적 총파업’이 진행됐고 현재 대형 사업장에서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는 등 ‘하투’는 갈수록 격렬해질 조짐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3~14일 이틀간 울산공장에서 전면파업을 실시하고, 광화문 등 서울 일대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쟁의발생 결의를 마친 현대차 노조는 14일까지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뒤 17일 중노위 쟁의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기아차 노조 또한 파업 준비를 위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분철수설이 제기되는 한국지엠자동차 역시 파업 찬반 투표를 마치고 중노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고용부는 일자리정부의 일자리 정책 콘트롤타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신속한 정책 시행을 통해 고용시장 악화를 막는게 소임이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로 확대, 노인일자리 80만개 확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 등 주무부처로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 공무원들은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실·국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일손이 잘 잡히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밀어부칠 구심점이 돼야 할 수장의 부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실장국 인사 역시 지연되다보니 정책추진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장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장관 후보로는 청문회 통과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ㆍ이용득ㆍ한정애ㆍ김영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갑ㆍ정현옥ㆍ정병석 전 차관 등도 후보군이다. 민노당 대표와 민주노총 금산연맹 위원장 등을 역임한 문성현 전 선대위 위원장도 문 대통령과 오랜 인연으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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