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年4조5000억 증액 임대주택 공급에만 3조원 도시재생 뉴딜엔 1조5000억 국·공유지 리모델링 큰 역할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신규 투자비를 내년부터 4조5000억원씩 증액해 2023년까지 연간 18조9000억원, 총 9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 ‘통 큰 베팅’으로 읽힌다. LH는 작년말 기준 부채가 133조3468억원(부채비율 342%)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탓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투자금액을 14조4000억원으로 묶었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핵심 역할을 ‘공공성’에 두고 있어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워크샵’에서 “공공기관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잘 버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벗’이 돼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LH로선 향후 5년간 신규 투자비를 증액함으로써 이런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 서민주거 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수겸장’의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다.

추가되는 신규 투자비 4조5000억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3조원이 배정된다. 과거 대비 2만6000가구를 추가해 연간 10만7000가구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고,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공급해야 할 물량은 13만 가구다. 이를 감안하면 LH가 공공기관 할당 공공주택의 80% 이상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계획보다 공공임대주택 2만여가구를 더 짓겠다는 것으로, 질 좋은 임대주택에 대한 목마름이 시장에 있는 만큼 반길 일”이라며 “어떤 입지에 넣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엔 연 1조50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기업 투자분으로 할당된 3조원 가운데 50%를 LH 사업으로 추진한다. 금액 측면에서도 LH의 역할이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봐도 LH의 활동공간은 넓어진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데다 오랜 기간 활용도가 낮은 국ㆍ공유지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엔 LH의 역할이 지대해서다. 국ㆍ공유지 활용은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LH의 임대주택 관리 물량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새로 생길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ㆍ임대주택 기반 신산업 등 연관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LH의 올해까지 임대주택 관리 물량은 102만9000가구로 전망되는데, 2021년엔 143만3000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3만3169개에서 4만7281개로 증가할 걸로 추산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단지에 들어가는 카셰어링 서비스, 전기차 충전인프라, 태양광 사업 등도 활기를 띄어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투자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과 관련, “자체 조달금으로충당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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