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해외 단말기 출고가 차이 확인 가능해져 -분리공시제와 함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효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내ㆍ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는 등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ㆍ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같은 스마트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와 국내의 단말기 가격 차이로 국내 소비자가 더 많은 구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와 국내의 단말기 가격을 비교해 공시하는 것은 매우 큰 변화”라며 “국내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의 적정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국가별 단말기 가격이 각각 공시되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분리공시제와 함께 단말기 거품을 빼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까지 이통사의 통신요금 인하에 방점이 찍혔던 통신 대책이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로 이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정위는 국내ㆍ외 단말기 가격 공시와 분리공시제를 중ㆍ장기 계획에 포함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국정위는 단통법 개정을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