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DTI 적용 유보 수도권 신도시 추가 반대 생활밀착형 SOC 강화 朴정부 ‘행복주택’ 지속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김현미<사진>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통장ㆍ분양권의 불법거래에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 도입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 억제방안으로 거론되는 집단대출에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14일 김현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분양권 불법거래에 리니언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올해 1월 20일부터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리니언시를 도입ㆍ시행 중”이라며 “성과를 봐가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다른 유형의 행위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거래 당사자가 다운계약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다운계약 리니언시는 시행 2개월(3월 24일 현재)간 103건이 접수된 걸로 집계된다.

분양권 불법전매가 집값을 과열시키고, 투기 수요를 모은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리니언시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주택법 개정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데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ㆍ3 부동산 대책’에 이 안을 넣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는 데 그친 걸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중도금ㆍ잔금대출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적용 중”이라며 “변동금리 잔금대출에는 올 1월 1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장래 금리상승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스트레스DTI를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를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안과 관련해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선별적ㆍ탄력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정 유예 쪽에 무게를 실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여부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1ㆍ2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에 택지ㆍ주택을 공급했고, 이로 인해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개발사업 패러다임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부터 최근엔 중소규모 개발 또는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진행 중인 2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기 신도시는 동탄1ㆍ2, 판교, 위례, 광교, 김포한강 등 12개(택지 139㎢ㆍ주택66만호 공급)다. 오는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2020년까지 연평균 6% 감축할 계획인 데 대해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의 단순 물량 확대보다 생활밀착형 SOC위주로 투자하고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노후 인프라 정비 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운영과 관련, “공약사항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의 공급이행 계획의 일환으로 행복주택도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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