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탑…대마초 흡연 혐의 기소의견 송치 -헌법재판소 2005년 “대마 불법은 합헌” -캐나다ㆍ미국ㆍ네덜란드 등 대마 합법 추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빅뱅 권지용(예명 지드래곤),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가 된 싸이(박재상), ‘섹드립’의 황제 신동엽, 영화배우 박중훈ㆍ김부선, 가수 조용필ㆍ전인권ㆍ이승철….

대마초와 연루됐던 연예인들이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최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 반복되는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 ‘대마초 합법화’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혐의 사실을 파악했다. 최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확인한 결과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빅뱅 멤버 지드래곤 권지용 씨 역시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 박재상 씨 역시 2001년 경기도 일산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동엽 씨는 1999년, 영화 ‘투캅스’로 인기 가도를 달리던 배우 박중훈 씨가 1994년 대마초 흡현 혐의로 구속됐다.

이 밖에도 그룹 ‘부활’의 리더인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 ‘현진영고 진영고’의 인기 댄스가수 현진영 씨, ‘락의 대부’ 신중현 씨도 대마초 흡연 혐의가 적발됐다.

대마초 흡연이 적발되는 연예인이 늘어나면서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난방열사’로 알려진 배우 김부선 씨는 1983년과 1990년, 1998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2004년 김 씨는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고 환각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며 마약류관리법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김 씨는 ‘대마 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문화예술인 선언’을 하기도 했다. 가수 고 신해철 씨 등이 함께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듬해인 2005년 “대마 사용이 허용될 경우 술과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 합헌 결정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마초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해온 캐나다 정부는 최근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선 워싱턴DC를 포함한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이다. 이중 8곳은 여가용 대마초 역시 합법화 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대마가 이미 합법이거나 합법화의 길을 가고 있다.

박진실 변호사 겸 마약범죄 형사법 박사는 “대마 합법화를 실시한 미국 콜로라도 주의 경우 범죄율이 감소했고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사용이 줄었다는 긍적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며 “대마 이외의 강한 마약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범죄조직의 수익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고 했다.

이어 “대마의 의학적 유용성이 밝혀져 대마 추출물로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며 “강한 마약으로의 관문 효과 보다는 흡연율과 범죄율의 감소, 세수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고도 참고할 만 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대마를 여전히 마약으로 남겨둬 범죄의 틀 안에 둘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인 대마 연구를 통해 의학품이나 기호품으로 발전시켜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관리ㆍ통제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