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전방위적 경제 분야 개혁을 선언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개혁분야로 노동시장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꼽았다.

새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문가(전직관료ㆍ학계ㆍ국책 및 민간 연구원) 20명 각각 8명이 이처럼 답해 그 심각성을 방증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은 우선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해소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영환경에 맞는 채용과 해고가 담보돼야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새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해법도 여기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개혁분야로 노동시장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꼽았다. [헤럴드경제DB]
경제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개혁분야로 노동시장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꼽았다. [헤럴드경제DB]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혁 4법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어느 정도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시급한 과제라는 응답이 많았다. 최근 정부는 이미 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에 또다시 7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매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나리오지만, 그대로 이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과 여론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시장 재편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의 결정은 이를 역행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집을 되짚어보면 조선ㆍ해운을 상생으로 재건하겠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이상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내버려두기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과감하게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2명은 ‘공공부문 비효율’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모럴해저드는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공공기관들은 ‘눈먼 돈’과 ‘성과급 파티’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여기에 향후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증세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허튼 곳으로 새고 있는 예산낭비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