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및 민생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 회복이 견고하지 못하고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적은 있으나, 정부가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빨라져 하반기 재정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수출 증가세 지속, 경제심리 개선 등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해 “내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ㆍ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경기회복의 한계와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각종 협회 자료와 업계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한 결과 내수지표들은 엇갈리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의 경우 올 1월(전년동기대비 1.1%)과 2월(6.2%)엔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3월(-2.6%)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고 4월(-6.3%)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휘발류ㆍ경유 판매량도 3월 4.8% 증가에서 4월엔 감소세(-2.7%)로 돌아섰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방한 중국인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올 1월(8.6%)과 2월(8.3%)에만 해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3월(-38.9%)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4월((-65.1%)엔 감소폭이 확대됐다.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호텔 등 숙박업체와 화장품ㆍ유통ㆍ음식점 등 관련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백화점 매출도 3월 1.7% 증가에서 4월엔 0.5% 증가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반면에 할인점 매출은 3월에 3.2%, 4월 6.8%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업태별로 다소 엇갈리는 신호를 나타냈다.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율은 3월 13.7%에서 4월엔 3.8%로 크게 둔화됐다.

기재부는 이처럼 본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당초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던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편성하게 된다.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해, 지난해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다. 그만큼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