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표소 곳곳서 청각ㆍ시각ㆍ발달 장애인 불편 겪어 -사전투표소 중 644개는 장애인 접근불가…본투표도 여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9일 오전 장애인들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개 사안이 담긴 요구안을 제시했다.

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소 3516곳 가운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은 18.3%(644곳)에 이르렀다.

연대는 중앙선관위 측에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들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 강화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가 없었고,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용투표보조용구가 사용하기 불편했으며 발달장애인은 특별히 제작된 투표안내문이나 그림안내 등이 없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날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지하나 2~3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많았다. 리프트가 설치된 경우에도 무거운 전동휠체어의 경우 사용 불가했다.

연대측은 “현재 모든 선거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지원과 관련한 조항들은 단 하나도 의무이고 강제인 조항이 없다”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문제없는 법의 느슨함 속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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