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상의, 신산업 컨퍼런스

정부가 로봇에 일자리를 넘겨 주는 등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 도입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격전지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신산업 민관협의회’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제 해소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신산업 민관협의회 발족 1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본질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민관 공동논의 협력체로 지난해 4월 발족됐다. 공동의장은 주형환<사진> 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맡고 산업·기술·금융·문화·학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33인이 참여하고 있다.

주 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기득권 저항 등에 대한 우려로 파괴적 기술의 적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체계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선택과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 3대 세부과제를 꼽았다.

주 장관은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및 데이터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오는 12월 안전기준을 담은 이동형로봇 가이드라인 제정을 비롯해 무인차 미래규제 로드맵 마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 개선 등 규제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그간 우리의 신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해왔다”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여러 경제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사안을 발굴ㆍ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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