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치 2월부터 조정 월별로 5000~7000억원 차이…예상보다 커 가계대출 정책 기초자료로서 신뢰성 키워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은행이 지난달부터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일부 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비은행 기관에서 주담대와 기타대출 간 비중을 잘못 보고해 이를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통계에서 또 오류가 발생한 결과가 돼 한은 통계의 신뢰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총 2조7184억원 증가했다. 이중 주담대는 1조4561억원으로 전달(1조3729억원)보다 830억원가량 많았다.

문제는 전달인 1월달 통계수치였다. 전달에 발표된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중 비은행의 주담대는 1조8720억원이었다. 즉 이번 달에 나온 1월 수치보다 5000억원 가량 많았던 것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일부 비은행 업권에서 가계대출의 상품 분류가 달라져 주담대 증가액은 다소 줄고, 기타대출은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업권에서 전산상의 문제 등으로 주담대에 해당하지 않은 일부 기타담보대출을 주담대에 포함해 관련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주담대와 기타대출간 비중 조정은 됐지만,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의 총량은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은행 주담대 증가량은 그간 다소 과다 계상됐었다.

지난해 10월 비은행의 주담대는 2조4645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비중 조정을 통해 증가액이 1조8545억원으로 조정됐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던 그해 11월에도 주담대 증가액이 2조4742억원에서 1조9259억원으로 변경됐다. 12월과 올해 1월도 각각 2조9767억원→2조2419억원, 1조8720억원→1조3729억원으로 수치가 조정됐다. 월별로 적게는 5000억원, 많게는 7000억원 가량 과다 계상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어 “통계 오류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은행권의 주담대 비중이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된 것”이라며 “은행권과 달리 전산시스템이 미미한 비은행권의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오류 실수를 인정한지 한달도 안되서 같은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와 관련 월중 증가액을 9775억원에서 4607억원으로 바로잡은 바 있다. 이때도 가계부채 통계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영리성 자금이 통계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아 통계수치를 조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자료를 토대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있다고 판단, 비은행 역시 가계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며 “정확하지 못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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