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목적의 M&A는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 개최된 ‘제16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식산업 분야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방송통신 분야의 R&D 경쟁 저해 행위, 제약 분야의 복제약 출시 제한 행위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며, 다만 “이동통신 시장 등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M&A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기술 유용행위를 차단하겠다”며 대중기 간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해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며 “징벌배상제, 입증책임 완화 등을 도입하는 법제 개선도 추진해 위해로 인한 피해에 소비자가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업계ㆍ학계ㆍ법조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가‘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유공자 31명이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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