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발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로봇·3D프린터 등 제4차 산업 분야 등에서 총 17개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봇 등 미래유망분야 자격 17개를 신설하고, 바이오·신재생에너지분야 4개는 개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된 4차 산업 핵심기술 자격은 로봇기구개발기사·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팅전문운용사·의료정보분석사등 6개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년 시험출제 등 준비를 거쳐 시행돼 내년 하반기에는 4차산업 국가기술자격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산업기사 등 총 527개 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개발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며,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는 로봇소프트웨어 설계능력, 로봇제어하드웨어개발기사는 로봇제어 하드웨어 설계ㆍ테스트능력 평가 자격이다.

국내 로봇시장은 2014년 2조6000억원 규모이며 최근 6년간 연평균 21% 성장세다. 2020년 6조원 규모로 커진다. 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지능형로봇 신규인력수요는 2015~2020년까지 11만9000명에 달한다.

3D프린터개발기사는 3D프린터를 설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고, 3D프린팅전문운용사는 3D프린터를 사용해 디자인 등을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국내 3D시장 규모는 2015년 2230억원에서 2019년 5082억원으로 커진다.

신재생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은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 9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 473개사의 종사인원은 1만6177명(2015년)이며, 매출은 11조3077억원에 달한다. 바이오산업은 종사인력은 3만7909명(2014년), 매출은 7조6000억원이다. 바이오의약부문 신규인력수요는 2015~2020년 4900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환경·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등 2개 자격이 신설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 노출과 독성정보를 검토·평가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이다.

대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석공예기능사, 원형기능사 자격은 없앤다. 폐지 대상 자격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산업특성·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시험횟수 축소, 2∼3년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기업내 기술교육원, 기업대학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을 따는 ‘기업운영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시킨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 과정’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2018년에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취득하면 개인별 국가직무능력 기반 교육·훈련 이수내역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신산업분야의 자격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 미래유망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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