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전혀 도움 안돼 潘 “중국에 정정당당히 맞서야” 한·중·일 방문 美국무 활용을 말 많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ㆍ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6일 전격 개시됐다. 이르면 이달 배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예정보다 2~3개월당겨지는 일정이다.

걸림돌이 적지 않다. 안팎으로 찬(贊)ㆍ반(反)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어서다. 밖으로는 한국ㆍ미국ㆍ일본(찬성)과 북한ㆍ중국ㆍ러시아(반대)가, 안으로는 여(찬성)ㆍ야(반대)가 맞서고 있다. 여론도 찬성 55%, 반대 35% 수준으로 갈린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를 극력 반대하는 중국은 한국에 각종 보복 조치를 취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드 부지(경북 성주골프장)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내 영업중단 등 직격탄을 맞았고, 여행업계, 문화계 등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5단계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의 보복이 이제 시작단계임을 암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6일 중거리미사일 4발을 발사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이 조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드 한반도 배치의 명분을 더 강화시킨 셈이 됐다.

반대 여론을 감안해 장고 끝에 배치 입장을 정했지만, 그 시기를 저울질하던 한국과 미국은 6일 ‘조기 배치’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움직일 수 없는 상수(常數)가 됐다.

특히 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가치다. 이제 기정사실화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계속 국론이 분열되고 정쟁이 이어지는 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뚜렷한 대응책 없이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외치는 야권은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명분을 더해줄 뿐이다. “나름의 해법이 있다며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유력 대선주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있다. 하지만 다음 정부라고 해서 뾰족한 수단이 있을 리 없다. 문 전 대표도 ‘해법’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권 초기부터 양분된 여론의 눈치를 보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의 조치는 차기 정부의 짐을 덜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침 외교전문가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7일 잇따른 강연에서 경청할 만한 조언을 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의 압박은 다음 정권으로 사드 배치를 넘겨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또 “체조 선수는 연습하면 금메달 딸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당하면 두 번 다시가 없다”며 “중국의 압력이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소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어느 때보다 포악한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불감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국과 미국 간 도발이 생기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시기다. 집안 싸움을 속히 끝내고, 탈출구를 찾아야 할 때다.

미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숨가뿐 일정이 주목된다. 그는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17일 한국, 18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한다. 또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도 잡혀 있다. 틸러슨의 행보는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달랠 절호의 카드다. 정부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김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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