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등 전방위 공세 북핵문제 연계 움직임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앞서 한한령(限韓令)과 대중 수출 통관 지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등 조치를 취한데 이어 최근 사드 부지가 결정되자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은 우리 국방부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롯데를 대상으로 유통시설 일제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 차원에서 자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전면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 다운에 이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에 의한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일시 마비도 중국의 보복조치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지난 2000년 마늘분쟁 당시 통상보복 때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를 빌미로 한 보복조치가 경제ㆍ통상 분야뿐 아니라 외교ㆍ안보ㆍ역사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중 간 핵억지력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 처음으로 펴낸 ‘아시아ㆍ태평양 안보협력정책’ 백서에서 사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3일 “중국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경제뿐 아니라 역사, 안보영역으로 압박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이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예의를 차려야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거시적으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 역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영해나 영공, 역사문제, 이어도 갈등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과 전선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고 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서해상 중국 방공 식별구역(CADIZ) 확대, 동북공정, 이어도 문제 등은 하나하나 휘발성이 강한 사안들로 이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표면화된다면 한중관계는 물론 동북아정세에도 큰 파급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한중 간 사드 갈등은 북한ㆍ북핵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장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에도 불구하고 리길성 외무성 부상을 초청해 북중관계 발전과 소통을 강조하는 등 북한을 지렛대로 한국을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미국, 일본과의 갈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한국에게는 일정 정도 양보해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국이 향후 사드 문제를 이유로 원론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북한ㆍ북핵문제까지 연계시킨다면 우리로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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