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인을 재난 취약계층으로 보고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원인 제공자가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에게 복구책임이 있고, 화재로 인해 생활기반시설이 손상되고, 피해자가 피해규모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에서 자연재난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상인을 재난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정책성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이 제안한 화재보험은 이런 자연재난에 대한 정책성 보험과 유사하다.

단, 정부가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송 연구위원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하고 보험가입률이 50%로 가정하면 정부의 보험료 지원 규모는 연간 12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지원금의 연평균 규모의 9.6%에 그친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험료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아니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안전시설 설치·관리로 화재위험이 감소해 보험료가 내려가면 정부의 보험료 보조 없이 민간 자율적으로 보험이 운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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