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완화 or 등록제 전환’ 개선안 미정…개선안도 빨라야 연말쯤 나올 예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에 제4 이동통신 관련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텔레콤ㆍ콤텍시스템 등 관련주가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래부의 개선안이 아직 미정인데다 나와도 빨라야 연말쯤으로 예상돼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금융투자업계는 지적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텔레콤의 주가는 10일 하루동안 29.47% 폭등했다. 지난해 제4 이동통신 신청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해 1000원 미만에서 맴돌던 세종텔레콤은 이날 하루 거래량만 9585만주로, 최근 한 달 일평균 거래량 600만주를 15배 이상 웃돌았다. 제4 이동통신 관련주인 콤텍시스템과 기산텔레콤도 이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장중 한때 각각 27.24%, 26.20% 올랐다. 서화정보통신 역시 장중 15.85%까지 치솟다가 3.7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는 각각 0.44%, 0.68% 하락해, 약세를 보였다.

제4 이통동신 관련 종목들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문호 개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는 소식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개선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는 지난 2010년부터 모두 7번이나 진행됐으나 아무도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사업권에 도전한 업체는 주관부처인 미래부의 선정 평가 심사 기준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과 재무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앞으로 자금력만 있으면 누구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통신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낙관만 할 일은 아니다. 미래부가 마련할 개선안의 방향이 미정인데다 빨라야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것처럼 12월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고제로의 전환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기존 인가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번번히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것이 재무구조 때문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가제 완화든 등록제 전환이든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재무구조가 어느정도 뒷받침 돼야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4이통 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 연합체”라며 “대기업이 한 두 곳 포함돼 있다면 모를까 중소기업 만으로는 힘에 부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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