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금체불의 피해노동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무업무가 가능한 변호사 인력을 더 확보하고 2중 3중으로 돼 있는 체불조사 등 제반 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체불은 1조4000억원을 뛰어넘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1조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최근 구조조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업, 해운업 등의 업종에서 급속한 경기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어 임금체불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303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2009년(1조343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규모로, 피해근로자만 29만 4000명에 달한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2005년부터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금 출연으로 만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5~2015년 공단이 맡은 임금체불 사건은 58만8333건, 구조금액은 7조9696억원, 구조인원은 125만명이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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