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 재산권 피해 심각”…정부에 인천시 공무원 특검 · 엄중 문책 촉구
인천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인 루원시티 개발이 장기화 멈춘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재산권 피해 등을 입을 수 없다며 개발 중단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주민들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인천시 관련 담당자의 특검을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7일 루원시티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개발 계획 단계에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고려하지 않은데다가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1493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자 계획을 멈추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원회는 시가 지역주민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손실금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에서 손을 떼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3년 8월 감사원이 벌인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도 시는 루원시티의 개발 악화를 조장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대책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 미필적 고의로 인한 행정살인, 직무유기, 재산권침해 등에 관한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무리한 개발 추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갈 곳을 잃고 상가 주인들도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가정오거리는 파괴되고 많은 주민들이 전ㆍ월세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상가 영업자도 생활대책이 없어 막막한 상태”라고 했다.
또 대책위는 “지난 2012년 치매를 앓고 있는 루원시티 주민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주민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노숙 등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질병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더 이상 바랄 볼 수 없는 루원시티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홍순식 대책위원장은 “루원시티 사업은 사업취소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즉각 사업을 중단하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즉시 특검을 벌이고 관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새정치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선거 후보가 최근 개발이 중단된 루원시티의 해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내건데 대해서도 불만을 보이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21일 루원시티에 교육청, 인재개발원 등 12개의 교육행정 기관을 모아 교육ㆍ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면서 인천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루원시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 주변 가정오거리 일대 개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은 지난2006년부터 인천시와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개발을 위해 보상비 등 1조7200억원을 투입해 철거를 마무리했지만, 개발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따라서 루원시티는 과도한 개발로 인해 하루 이자만 3억원 씩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홍석(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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