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남북대화가 북한 인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남북’(inter Korean)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전했다.

작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들어갔던 “북한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는 “북한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로 대체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에 포함됐던 ‘남북대화’ 문구가 ‘대화’로 바뀐 배경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치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결의안에 남북대화 문구가 빠진 것은 지난달 제5차 북한 핵실험 이후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않은 채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응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결의안 제안자들이 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문구가 북한 인권결의에들어가면 남북대화의 부재가 상황 악화의 원인처럼 비칠 수 있는 점, 북한이 한 해 동안 2차례나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과거의 남북대화 문구를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한국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의안 문구가 연내 유엔 총회 표결을 거쳐 그대로 채택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문제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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