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업주 주관 따라 쉬운 해고” 정부 “청년 일자리 위해 도입 불가피” 전문가 “현실 외면한 파업 국민 외면” 금융ㆍ공공부문에 이어 현대차노조, 화물연대까지 연쇄 총파업의 공통분모는 성과연봉제 반대이지만 정작 다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정부 중심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속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지금의 호봉제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직무ㆍ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론의 대세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 평가를 토대로 저성과자를 가려내 손쉽게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평가 방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근속 또는 해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격화되는 사이 국민들은 그저 연쇄 총파업의 현실을 바라만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지속된 경기 침체에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대규모 실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노동계의 총파업도 결국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했는지, 노동계는 지금 시기에 총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며 “9ㆍ15 노사정대타협 이후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혁이란 점을 정부와 노동계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