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처벌수위 관심…제도정비 필요성 목소리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판례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씨는 15일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실제 혐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판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공단이 주관한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로 챗GPT에 정답을 물어본 응시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험과 관련해 실형이 나온 사례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브로커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자를 모집해 4년간 75차례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브로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험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기존 부정행위와 다르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낸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다른 입시부정 행위와 달리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수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 변호사는 “자수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