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린 뒤 배째라 퇴직 경찰관 “은행 직원이 금리 위조했다” 소송까지 냈다 [세상&]

입력 2026-11-15 16:45:01

법원 “대출 약정서, 위조되지 않았다”

대출금에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0여년 전 대출받은 건으로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퇴직 경찰관이 돈을 물어주게 됐다. 은행 직원이 높은 이자율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신한은행이 전직 경찰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지난 8월 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은행 측에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신한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 이후 4년 뒤 300만원을 갚았고 남은 대출금 잔액을 다시 대출받았다. 양측은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했고, 이자율은 연 9.86%로 정했다. 만약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연체 가산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15%까지 이자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어지다가 약 6500만원의 대출금 원금이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은행 측은 A씨를 상대로 “원금 65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한은행 직원이 약정하지도 않은 높은 이자율을 기재해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최초에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된 금리인 연 2%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돼야 하는데 신한은행 측이 임의로 금리를 인상했으므로 인상 부분은 효력이 없다”며 “금리에 대해 구두로 신한은행 직원과 합의했는데 직원이 동의 없이 필체를 베껴 약정서를 위조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약정서가 위조되지 않고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됐다고 인정된다”며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금리 약정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대출 연장을 구두로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신력을 갖춘 국내 굴지의 은행인 신한은행 직원이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의 필체를 모방하며 위조하는 것은 직원에게 이득이 없는 반면 발각 가능성은 매우 높으므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약정서에 A씨의 직장명과 주소, 사업장번호 및 개업일시 등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가 많이 기재돼 있다”며 “구두로 약정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이 수집, 보관할 성질의 정보가 아니므로 A씨에 의해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필체 역시 A씨의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초 대출을 받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A씨가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다”며 “경찰관 출신으로서 일반인 이상의 법률지식과 사리변별력을 가진 A씨가 자신이 약정하지도 않은 과다 이자를 제때 납부해온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신한은행의 이자 청구에 응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리적 변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A씨는 “신한은행 측이 변동된 가산금리의 산정 근거와 세부 구성내역을 구체적·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약정서에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체크하도록 한 항목 모두가 수기로 채워지거나 체크 표시가 돼 있다”며 “신한은행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약정서에 따른 과도한 금리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사회를 유지해야 할 금융기관으로서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최고이자율인 연 15%를 두고 정당성이 부정돼야 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9월 19일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