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취소 법적 근거 없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단 취소 검토 용의가 있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허가된 것을 취소할 때는 그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취소하면 재단에서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며 “허가 취소에 합당한 자료와 판단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 “어떤 내용의 위조가 있었는지 규명이 안 된 것 아니냐. 그걸 전제로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외부 법률 자문에 의하면 현재로선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은 정관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도 단 하루만에 승인 받은 점, 설립자의 재산 출연도 없고 발기인 서명도 빠져있는 점, 설립신청서신청 날짜도 없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지난해 10월과 연초 각각 설립된 두 재단은 총 756억원의 기부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았다.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비선 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 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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