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표심’ 발언과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 국감을 앞둔 보건복지부가 대신 해명에 나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표심’ 발언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마련되기보다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앞서 21일 성상철 이사장은 만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표심을 의식하지 말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아침자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사설에까지 등장해 표심을 의식하지 말고 건강보험료 체계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보도됐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별로 이원화한 부과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에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여는 등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계획을 백지화한 적이 있다. 이후 ‘단계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도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을 자청해 입장을 밝힌 것은 당장 다음주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성상철 이사장의 발언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가 국감에서 더 크게 혼쭐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복지부의 긴급 브리핑은 이런 속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신없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덕철 실장은 “언론에서는 이사장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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