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글로벌비즈포럼 특별강연

“자유 왕래…사실상의 통일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글로벌비즈포럼(GBF)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 GBF]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글로벌비즈포럼(GBF)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 GBF]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를 남북한과 미국·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대화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길어진 단절 상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글로벌비즈포럼(GBF) 특별강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4자 대화로 이끌어내고 이를 평화체제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 전략 목표”라고 밝혔다.

먼저 정 장관은 장기간 이어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의 ‘가건물’에 비유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일터에 나가고 가족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론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등 북미 정상 간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북미대화를 계기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논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평화체제 논의 의제로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개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 경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률적·정치적 통일은 미래세대에 맡기고 우선 자유로운 왕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좀 왔다 갔다 하자. 그게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복원을 강조했다. 이어 한중 수교 이후 교류가 확대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평화체제 전환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하면 한국은 다시 고도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군사적 긴장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재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겠다는 뜻이 통일부 장관직을 다시 맡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보다 여건이 어려워져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헤럴드 GBF 10기 3주차 프로그램은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읽는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건 기자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