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헬기-II에 록히드마틴 ‘S-92A+’ 결정

함정사업 최초 설계·건조 통합…항만경비정-II 의결

정부는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는 모습. [연합]
정부는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내 연구개발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장보고 N’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핵연료 협력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지 않고 미국 원자력법에 근거한 별도 협정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장보고 N 사업은 기존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기동성이 높아 작전 능력이 향상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플랫폼, 핵추진체계 개발, 통합전투체계 개발, 시설 사업으로 나뉘며 모두 2027년에 착수한다. 선도함은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가 목표다.

방사청 관계자는 “함정 플랫폼의 경우 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계약은 27년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진행된다.

건조 기간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첫 3000t급 디젤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상세설계와 건조에 약 9년이 걸렸다”며 “그 이상 하고, 일반 재래식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진수 뒤에는 개발·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전력화한다.

장보고-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8월 기획예산처의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방사청이 면제를 요청했고, 보안을 이유로 사타가 면제된 사례로는 F-35A 성능개량 사업이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핵연료 조달과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개정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군사적 협력을 위한 별도 근거가 있다”며 “별도 협정을 통해 핵연료 협력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도 같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쓴다.

방추위는 이날 차기 지휘헬기 기종도 결정했다.

지휘헬기-II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지휘헬기를 2031년부터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S-92A+’를 차기 지휘헬기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8730억원이 들 전망이다.

방사청은 “차기 지휘헬기는 최신화된 생존장비와 임무장비를 적용해 보다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기대된다”며 “항공기 개조 및 정비 기술, 국내 중소기업 부품 수출은 향후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항만경비정을 대체하는 ‘항만경비정-II’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의결됐다. 전투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이 향상된 항만경비정-II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총 6110억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함정사업 최초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를 통합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거리 화력의 갱도·유개호를 조기에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 Block-II’ 사업도 의결됐다. 기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우레’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늘어난 유도탄과 발사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총 5360억원이 들 전망이다.

이 밖에 기뢰 탐색·제거 능력을 보강하는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2028~2038년, 약 5910억원)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의결됐다.

음성·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TICN Block Ⅰ-②(TMMR)’ 사업(2020~2028년, 약 1조2000억원)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후속양산 2차계획안도 함께 의결됐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