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준태, 금감원 제출 자료 등 분석

불법사금융 신고, 4년 새 77% 급증

범정부TF “회의 계최일 미정”

朴 “TF 속히 가동해 불법사금융 단속해야”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헤럴드경제=이우중·윤채영 기자] “너 죽을 때까지 XXXX(욕설).”, “직장 병가 냈더만, 잘라줄게 기다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뒤 빚 독촉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받은 협박 문자 중 일부다.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도움을 요청한 뒤에도 불법추심·협박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기관 대응을 조율하는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는 지난 5월 이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취임 이후 기준으로 아직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달 중 회의 개최 여부는 현재 미정”이라며 “실무진에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TF 측은 2023년에 ‘분기별 1회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지난 5월 이후에는 정례회의는 물론 수시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의 신고·상담 건수는 올해 7월까지 1만2030건이 접수돼 이미 2021년 한 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올해 들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00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1904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도 2021년 4163건에서 지난해 929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는 5199건이 접수됐다.

특히 박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 환산 평균 금리는 545%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2021년 229%에서 2022년 414%로 금리가 급등하더니,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500%가 넘는 평균 이자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약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대 국무조정실장 교체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정부 TF가 곧바로 가동됐던 것은 아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취임 이후에 60일, 윤창렬 전 실장 취임 이후에는 80일 만에 첫 TF 회의가 각각 열렸다.

지난 7월 11일 취임한 임 국조실장 체제에서는 22일 기준으로 73일째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고금리 관련 신고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의 2배를 넘긴 만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대응을 조율할 TF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무조정실은 조속히 TF를 가동해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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