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출범

작년 적발액 1.1조, 1인당 금액 고액화

혐의정보 등 공유, 입법·정책으로 연결

김현수(왼쪽부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민주당 의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김현수(왼쪽부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민주당 의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연구 포럼이 출범했다.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발국하고 국회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행사에는 두 공동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이병래 손보협회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경찰청·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보험사기 예방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를 통해 새로운 보험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적발·수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정영진 인하대학교 교수는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 필요성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기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범죄로 진화했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관계기관과 대응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0.6%)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해 1인당 적발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양상을 보였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손보협회도 포럼의 사무국으로서 보험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호원 기자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