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부산시의회서 공동 기자회견

“4개 항만공사 통합은 중앙집권적 발상”

일방추진 철회, 상설 항만 거버넌스 요구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17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주최한 ‘전국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무길 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17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주최한 ‘전국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무길 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정형기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해양·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전국 항만공사 통합 방침 철회와 항만 자율성·분권 강화를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분권균형·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부산광역시의회와 함께 1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장과 송상조 부의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에 나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이 항만별 기능과 산업구조, 배후경제권 차이를 외면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항은 세계적 환적항만이자 국내 수출입 물류의 핵심 관문인 만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항만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우선순위 충돌, 책임경영 약화로 신항개발과 북항재개발 등 핵심과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통합추진 즉각 철회,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 확대 및 부산시·항만공사·업계·노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항만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냈고, 부산경실련도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 구조를 외면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져 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 지난 4일 통합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부산·인천·울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논의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추진에 대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