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기본주택’ 유지 시사

“용산공원 잠재력 커…서울시 협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신속한 인허가 등을 추진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기본주택’의 정책 방향성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 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에 첨단산업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은 지역의 핵심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이전을 약속하며 “기관·지방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고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홍 후보자는 사전 제출한 서면 질의서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서울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이라며 “공원의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주거 안정과 교통편의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며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교통망 구축은 협력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협의와 실무 조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서민 주거 안정 효과와 대체 부지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훼손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범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정책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의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헌법상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본법상의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구성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 등 여러 절차가 필요했으나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 실제 입주까지 사업이 추진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이러한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업명과 내용은 과거 발표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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