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 일명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이 상원에서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이해충돌 소지로 지목되면서 입법을 막는 요인이 됐다. ▶관련기사 4면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입법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법안을 토의에 부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에 그쳤다.

입법이 무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규제법이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화폐의 관할권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았다. 미 의회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곧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클래리티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클래리티법 입법이 무산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주식은 급락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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