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기업이 기다릴수록 대도약 찬스 잃어”
“국회 분들 와서 직접 플레이 코치 역할 해주길”
상의, 경제계 제언 국회 전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의 혁신과 입법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기업 혁신에 부응하는 발 빠른 입법 및 제도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업의 경쟁은 속도전인데, 예측 불가능한 정세를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 및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 회장에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이후 양측이 추진단을 구성해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최 회장은 최근 복잡한 국제 정세로 기업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국회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은 (경영 환경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문제가 있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국제 정세가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부탁하는 것은 국내 변수를 줄여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이 예정된 투자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듯이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바꾸며 상황에 맞춰야 한다”며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플레이 코치 역할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대도약위원회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산하에 경제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한다.
분과별 위원장은 ▷1분과(산업)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은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 논의는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실무추진단(T/F)이 뒷받침한다. 실무단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계 주요 현안을 어젠다로 구체화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첫 번째 어젠다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로, 분야별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 ▷기업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유출 방지 등을 건의했다.
두 번째 어젠다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경제안보 지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어젠다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건의했다.
위원회는 국회와 경제계 협력통로를 상설화함으로써 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입법 효능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