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AI 시대 녹서 논의체 출범

플랫폼·특고 보호부터 성과분배까지 논의

3개월 뒤 ‘정답’ 대신 핵심 질문 담은 녹서 발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달라지는 일자리와 노동 형태, 사회안전망, 산업 경쟁력과 성과분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미조직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의체는 AI 대전환이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함께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 정책이나 합의안을 곧바로 제시하기보다 향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논의체 위원은 총 23명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단체를 비롯해 풀빵,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참여한다. 경제학과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노동법 분야 전문가 12명도 이름을 올렸다. 좌장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맡는다.

논의체는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AI와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 형태와 이해 대변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산업 경쟁력과 양극화 ▷AI 혁신 성과의 공유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특정한 해답이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답해야 할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Green Paper)’에 담긴다. 노동부는 녹서를 토대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AI로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일하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용 형태가 바뀌어도 개인을 따라가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쟁력이 일부 대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혁신의 성과가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높이고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