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신청 18만5092건으로 역대 최대

60세 이상 승인율 77.5%…올 상반기에는 73.0%

고령층 업무상 질병 불승인 1만4522건…인정체계 개선 요구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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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10건 중 4건은 60세 이상 노동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산재를 신청했지만, 승인율은 2022년 84.8%에서 지난해 77.5%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73.0%까지 낮아지면서 고령 노동자의 노동 특성과 질병을 고려한 산재 인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합친 전체 산재 신청은 18만509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동자의 신청은 7만2930건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고령층 산재 승인율은 해마다 낮아졌다. 60세 이상 승인율은 2022년 84.8%, 2023년 82.6%, 2024년 80.2%, 지난해 77.5%로 3년 사이 7.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3.0%로 추가 하락했다.

청년층과의 격차도 컸다. 지난해 19~29세 노동자의 산재 승인율은 95.1%로, 60세 이상보다 17.6%포인트 높았다.

고령층은 특히 업무상 질병에서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22년 60.7%에서 지난해 56.7%로 4.0%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이 연령대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건수는 1만4522건에 달했다.

박 의원실은 고령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질병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체 산재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5만862건에서 2023년 16만2947건, 2024년 17만3603건, 지난해 18만509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2022년보다 3만4230건, 22.7% 증가한 규모다.

박 의원은 고령층 승인율 하락에 대해 현행 산재 인정체계가 고령 노동자의 노동 특성과 업무상 질병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산재 예방과 보상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고령 노동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업무의 연관성을 살펴 산재 인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