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조직개편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 신설

7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행사에서 이헌욱(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제공]
7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행사에서 이헌욱(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7일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 공급대책의 신속한 실행 지원을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8·13 대책의 방향에 맞춰 단순 시장 점검을 넘어 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의 8·13 대책에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안이 담겼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의 매매·전월세 시장과 공급물량 변화를 점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약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단지를 대상으로 핀셋지원을 포함한 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한국부동산원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등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기존 전문기능을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사항을 정부와 신속히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한 이후 정부 공급정책의 현장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기존의 부동산 가격·거래 조사와 시장관리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데이터 분석→ 사업장별 공급 진행상황 점검→ 지연요인 파악→ 갈등·분쟁 조정→ 정부 제도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원도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과 시장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