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일탈 전체에 큰 구멍 생길 수”

국내거주 외국인 국민연금 편법 수급 관련해서도 개선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 다양한 경찰 비위 사건들이 드러나며 높아지는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까지 약 한 달 남았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있다. 소위 민생개혁인데,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게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며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기초연금 수령에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