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박찬대 인천시장 등 참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5극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된다. 국민의 일상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공동 부의장을 맡아 중앙·지방정부 대표와 함께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여해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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