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힘 수석대변인 “정부 시선 현실과 동떨어져”

“청년들 필요한 건 영원히 머물 ‘욕조 고시원’ 아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설치 허용을 추진하다 비판여론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청년 주거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버스하우스’ 풍자 이미지. [펌프닷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설치 허용을 추진하다 비판여론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청년 주거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버스하우스’ 풍자 이미지. [펌프닷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설치 허용을 추진하다 비판여론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청년 주거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예고를 통해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책을 두고 나라가 또 한바탕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욕조 하나 때문이 아니다”며 “‘폐버스에도 욕조를 설치해주느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한 것은 청년 주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데 대한 냉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국토부의 ‘고시원 욕조’와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를 풍자하는 밈이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한데 정부여당이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정책인지 조롱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다”며 “거센 반발에 두드려 맞고 나서야 또다시 ‘재검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번갯불에 콩 굽듯 졸속으로 정책을 내놓고 여론이 나쁘면 재검토하는 식이라면 국민은 대체 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믿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계속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낡은 공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청년 주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한 욕조가 있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고시원이 아니다”면서 “부모세대가 그랬듯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고시원 문을 열고 나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며 정부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일 논란이 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해당 개정안을 비꼬는 풍자가 잇따르자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시사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