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토착 비리·공공 계약·보조금·전관 근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방정부의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부정, 보조금 부정 수급, 전관 유착 등 공직 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40분까지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들과 부패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들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핵심 분야(토착 비리·공공 계약 비리·국가 재정 편취·전관 유착 근절)에 대한 부처별 대책 보고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 단속을 통해 639건, 1730명을 적발해 654명을 송치했다고 보고했으며,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금 이상 거래 전수 점검과 전자 대금 청구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위법 수의 계약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페이퍼 컴퍼니 의심 기업에 입찰 보증금을 부과하고 실지 조사를 확대한다.

기획예산처와 행안부는 각각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부가금 상향과 신고 포상금 강화를 보고했다. 관세청은 원산지·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재정 편취 엄단 방침을 밝혔고, 법무부는 공무원 대상 불법 로비 활동 규율 입법을,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 태스크포스(TF) 및 재취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와 관련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