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79% 자동연동 폐지 학령인구 추세 반영

개편 시 내년 교부금 약 80조원…올해보다는 증가

교부금 차액 더한 미래대응기금 100조원 규모 전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결위 재경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비공개로 열렸다. 이상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결위 재경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비공개로 열렸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이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정부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대면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였다. 결정을 한 건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교부금 합의에 관해 논의했는지 답하지 않았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으로, 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돼 조성된다. 1972년 내국세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로 올랐고, 2020년부터 현행 20.79%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뜻을 모은 만큼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도입 54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재정이 내국세의 등락에 의존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취지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안정성과 학습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율 등의 장기 추세에 맞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년 교부금은 내국제 연동제를 유지할 때보다 약 20조원 줄어든 8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은 76조4000억원 수준이다.

교부금 개편으로 발생할 차액 20조원을 더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법인세와 소득세, 내국세 등 세수를 일반회계와 분리해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제정법과 국가재정법 및 교부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입법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성장동력, 지역, 인재 등 4대 분야로 나눠 활용될 계획이다.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해 미래대응기금에 유아·평생교육 등 별도 계정을 마련해 교부금 개편에 따른 차액을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가 합동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 받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방향을 논의한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