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스스로 연임 않겠다고 선언해야”

정점식 “대통령 사법리스크…탈옥형 개헌 시도”

한동훈 “지금도 권력 악용한 공소 취소 빌드업 중”

이재명 대통령이 4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4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청와대가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언급하자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우리 역사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 부동산정책, 증시정책,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느닷없이 ‘4년 중임제’를 띄우며 정국 전환에 나선 것”이라며 “정작 ‘제왕적 국정 운영’과 ‘제왕적 불통’은 돌아보지 않은 채 이제 와서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리며 권력 구조를 바꾸자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구하려는 진정성보다, 지지율 폭락과 국정 난맥을 돌파하려는 정략적 셈법이 먼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87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어느 순간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 끼워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지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플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