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 中, 북미·베트남 거쳐 ‘환적’

美 “불법환적 규모 연 최대 3030억불”

중국의 오성홍기(왼쪽)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AFP]
중국의 오성홍기(왼쪽)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AFP]

미국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달러(약 4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거쳐 상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대신 관세율이 낮은 제3국으로 보낸 뒤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거쳐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현시점 기준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이다. 이런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이 체결된 멕시코,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는 0이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일본이나 한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으로 가도, 관세율은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될 때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환적국들은 이 과정에서 생산, 가공, 창고 보관 또는 물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취재진에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목희 기자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