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입주 물량은 제로”

“서울시는 규제 해제가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부 주택 공급대책에서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대출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폐버스 주택과 비슷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들은 아파트를 절대 사지 말라는 거냐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식의 규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전월세에 대해 한 마디도 없는 ‘맹탕’ 정책”이라며 “실질적으로 이 정부 임기 안에 입주 물량이 제로인 상태다. 제일 빨리한다는 게 2029년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서 난리 난 게 전월세 아닌가. 그런데 전월세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없다”라며 “공급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했다’ 숙제했다고 손 털고 나가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대책에서 제외된 용산 어린이공원과 강남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법을 고쳐서라도 주택공급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권은 시도지사한테 위임돼있다”며 “그걸 뺏어와서라도 직접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 어린이공원을 ‘종자씨’에 비유하며 “거기에 몇 명 안 다녀서 그렇게 쓰면 아깝다고 말하던데 단견 중에 단견”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철학인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그걸(정비구역) 다 없애버리고 공급을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해 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당내에서 화두로 떠오른 ‘당협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보수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 능력주의”라며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담보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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